모럴해저드

연대보증 신용불량 공포 없애야 창업 늘어

이민화 KAIST 초빙교수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우려 지적에 대해 ‘사후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징벌적 손해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