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패해도 재도전 기회 많아졌다
– 정부 지원으로 재창업한 기업, 3년 새 2배 증가 –
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,200배 이상 증가하고,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그간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, 조세부담 완화, 채무조정범위 확대(50%→75%),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,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, 재창업 자금 확대,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는데요.
| ① 상담 및 정책자금 연계지원 등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‧확대(‘15.3개소→’16.7개소)
② 기술력과 경험이 있으나 실패로 인한 신용하락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‘재창업 자금’(융자)을 대폭 확대(‘13. 400억 원 → ‘16. 1,000억 원) ③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‘교육 → 멘토링 → 사업화’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(‘16. 100개 사)과 재창업자 전용 기술개발 사업(’16. 30개 사)을 추진 |
또한,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,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.
올해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킨 바 있답니다.
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,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우선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·기보)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‘13년에 비해 1,200배 이상 증가(‘13년 5개 사, 19억 원→ ’16.9월 6,000개 사 1조 9천억 원)하였고,
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최근 3년 사이 약 2배가 증가(‘13년 244개 사 → ’15년 466개 사)하였으며, 또한, 정부의 꾸준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‘13년도에 비해 4.1%p 줄어들었습니다.
이번 소식은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와 지원 사업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인데요.
정부는 앞으로도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북돋아 주는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랍니다.
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재창업인들을 중소기업청에서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.
